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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 도둑 안 맞기
 maximlee  | 분류 : 재테크/투자 | HIT : 706 | VOTE : 163 |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보험회사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이건 필자의 말이 아니다. 3천만 보험계약자, 아니 국민들 모두가 느끼는 보험회사에 대한 감정이다. 20년째 보험실무와 보험소송 업무를 해 오고 있는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분쟁과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와 횡포를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듯하다. -변운연(보험 전문가)

세상사 모든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보험계약도 마찬가지다. 보험계약도 하나의 계약이고 엄연한 법률행위이다.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보험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보험회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는 절대 내 편이 아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만 내 편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나의 이익은 그들의 손해이고, 나의 손해는 곧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즉 이익이 상충되는 분명한 나의 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커다란 공룡과 같은 보험회사도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는 무서워하는 법이다. 위법행위와 횡포를 밥 먹듯 하고 정신 못 차리는 보험회사들. 보험소비자들이 나서서 퇴출시켜 버리자. 두려워하지 말라. -변운연

보험은 평소 소액의 보험료를 지출하였다가 우연한 사고를 당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도박이나 복권과 비슷하여 사행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박과 복권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처하고자 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된다. -변운연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은 위험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 주위가 온통 위험들이고, 이런 위험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한 필요(need) 때문에 보험이란 것이 탄생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각종의 위험을 담보하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험이 없다면 보험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변운연

손해보험은 한 보험회사 또는 여러 보험회사와 동일한 피보험목적에 동일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가입한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비례보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실손보상 및 비례보상은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의 대다수 보험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상이 이루어지는 손해보험이나 의료실비(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특약은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다. 괜히 보험료 낭비만 하는 셈이다. -변운연

보험설계사는 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에 가입할 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 자이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는 고지수령권과 통지수령권, 보험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점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보험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 몇 명이나 될까.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직원 신분도 아니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도 아니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말을 100% 신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일을 그동안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해 온 것이다. -변운연

나의 밥그릇은 보험회사가 절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나의 밥이나 훔쳐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내 보험은 도둑맞지 않도록 보험계약자 스스로가 잘 챙기길 바란다.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나의 보험을 맡기려 한다면 애초부터 가입을 하지 말라. 내 소중한 돈 보험회사에 갖다가 바치기만 할 뿐, 보험금 수령은 고사하고 그들의 횡포로 심신만 멍들뿐이다. 돈 주고 뺨 맞는 격이다. -변운연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험계약자가 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았다고 생각되는 보험계약자들은 억울함을 혼자 삭이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길 바란다. -변운연

금융회사에 비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늘 엉터리 수준이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약속한 예정이율에도 못 미치는 자산운용수익률을 거두어 늘 적자를 보기 일쑤였다. 즉 이차손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순익이 발생했다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차익과 비차익 등 엉뚱한 곳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는 엄격히 말해서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보험계약자들의 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갈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 -변운연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2조 6,70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애초 상품개발 시부터 예정사망률과 예정사업비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준 이상의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한 뒤, 그 차액을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주주들이 나누어먹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변운연

교통사고 피해자가 허리를 다치거나 목을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들은 보상금 부지급 사요로 십중팔구 기왕증(旣往症,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 또는 퇴행성을 들고 나온다. 사실일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을 감액하기 위한 의도적인 변명일 가능성이 높다. 한술 더 떠 이제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까지 기왕증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삭감하려 들고 있다. 이젠 미쳐도 어지간히 미쳤다. -변운연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불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도 지급해야 하고 계약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변운연

보험회사는 절대로 나의 편이 아니다. 나의 적이다. 절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편에 서서 정확한 법률상담을 해주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부터 보험회사와 나는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적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 -변운연

통지의무 미 이행과 관련한 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감액은 주로 상해보험에서 위험직업으로의 변경이나 손해보험에서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사실 등을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많이 행해진다. 또한 주소변경이나 연락처 변경사실을 통재해주지 않아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 -변운연

터무니없는 보험금 수령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의 직원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일이다. -변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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